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장 건의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