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탐사] 나주시, SRF 판결·산림조합 특혜·시민 고소…

■ SRF 발전소 지연, 시민 혈세 50억 배상 판결 나주시는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를 4년 7개월간 지연한 책임으로 법원으로부터 5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행정 판단의 근거와 기록,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현재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며, 시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 산림조합 수의계약 집중…법적 절차 무시한 122억 원 집행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2년간 나주시가 집행한 산림사업 60건, 총 122억 원이 경쟁 입찰 없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몰린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법적으로 필수인 위탁계약 절차조차 생략됐다는 점이다. 산림조합법과 지방계약법은 위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에 사업을 집중시킨 것은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예산 집행 논란…부가세·이윤 부당 지급 의혹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일부 사업에서 부가세 4,200만 원과 이윤 1억 5,300만 원을 지급했다. 법조계는 이를 업무상 배임 및 조세 관련 문제로 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과 조합장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민 고소 논란…비판 여론에 법적 대응 반복 윤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수막 게시, SNS 글, 시청 앞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억압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공직자의 소통 방식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구조적 문제 진단
행정 판단의 불투명성: SRF 사업 지연과 산림조합 계약 모두에서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했다.

법적 검토 부재: 위탁계약 미체결, 부가세·이윤 지급 등은 사전 법무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시민과의 소통 단절: 반복적 고소는 행정과 시민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나주시가 당장 해야 할 과제
전수 감사 및 법무 재검토: SRF 사업, 산림사업 계약,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필요.

계약 절차 개선: 수의계약 남용 방지, 위탁계약 의무화, 법무 검토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 통제 시스템 구축: 부가세·이윤 지급 기준 명확화, 회계·세무 검증 강화.

시민 참여 확대: 예산 참여위원회 설치, 공개 청문회 정례화, 갈등영향평가 도입.

소통 방식 전환: 고소 중심 대응에서 설명과 대화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

■ 기자의 눈 – 신뢰는 절차에서 시작된다
나주시는 지금 행정 신뢰 붕괴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SRF 사업 지연으로 인한 배상, 산림조합과의 특혜성 계약, 시민 비판에 대한 반복적 고소. 이 모든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태도의 느슨함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작동하는 제도와 책임 있는 실행이다. 시민 혈세는 행정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절차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