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된 헌정 사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는수사 개시 59일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주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및 관련자들과 공모해 약 8억1천만 원의 부당 차익 발생건과 -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의혹)→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 58회 (약 2억7천만 원)를 받은 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건이며
-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선물 (샤넬 가방, 다이아 목걸이 등)을 받고 청탁을 받은 혐의이다.
오늘 구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5년 7월 이후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며 구금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사상 첫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많은 사건들의 추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이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