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지방시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이양 필수

대규모 환경오염시설 사업장(1･2종)에 대한 허가 및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지 거의 10년 지났지만,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방 권한 재이양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2월 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시설 대규모 사업장 관리 상황을 언급하며 통합환경관리권의 조속한 지방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관리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 관리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최병용 위원장은 “환경부가 대규모 사업장의 모든 관리 권한을 갖다 보니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권한이양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나 10년 가까이 정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