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남도 공약 이행 ‘빨간 불’, 대응 방안 개선 시급”

민선 8기 전남도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은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정상 추진으로 표기된 주요 공약 중 일부는 필요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빨간불이 켜져 사업 대응 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라남도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이 2022년도 대비 15.58%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확보 총계
(2023년 12월 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등 기타
11,287,928
4,689,816
1,099,861
1,423,291
4,074,960
100.00%
41,55%
9.74%
12.61%
36.10%

▼ 15.58%p
△5.51%p
△7.13%p
△2.94%p
⁕ 전라남도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계획 및 구성(백만원)

이어 “전라남도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약 15% 정도로 저조하다”면서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은 재정 확보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김호진 의원은 또한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등 무려 11개는 필요 재정 사업임에도 국비 확보를 못한 실정이다”며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중장기 국가 계획 사업도 다수 포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주요 공약사업의 국비 확보 및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진 의원은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행정의 총력을 다해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3년 말 기준 100개 공약 중 28개를 이행해 28%를 달성했다. 이어 정상 추진이 69개, 일부 추진 3개, 공약 보류나 폐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