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1월 14일(화)에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성교육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제는 효과적인 학생 맞춤형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216건으로 2021년(총 287건), 2022년(총 330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왜곡된 성문화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의 의무 확보,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등의 전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을 위한 학생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적인 성교육 담당강사 확대 배치 및 거점별 청소년 성교육 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며 기존 성교육의 한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학교 성교육 의무 시간의 확보,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전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관련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여 권역별로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충분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TF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박경미 의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원 방안 마련, 지역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초중통합학교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모듈러교실 개선, 육아휴직 형평성 검토, 창의융합관 이용편의성 개선 방안, 평생교육관 이설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