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 악용으로 얼룩진 영산포 인력소개소, 강력한 지도점검과 고용노동부의 역할론 대두
최근 나주 영산포에 위치한 한 직업대기소(이하 A 대기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불법 체류자 악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해당 지역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직업소개소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업자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A 대기소 소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우며, 약한 고리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악덕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나주 사장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및 악용 실태: '돈 잔치' 브로커 행위 고발-
A 대기소 소장은 처음에는 친분을 내세워 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일꾼을 공급하고도 비용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상습적으로 돈을 미루거나 떼먹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기가 오히려 나를 계속 막 그 이상한 쪽으로 막 써 먹으려고 하고... 밥값도 내가 계산하고... 돈 줄 건 주지 말고 받을 건 받아..."
이는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직업 소개소 운영자가 영세 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부도덕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A 대기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불법 도박 및 유흥을 방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통제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외국인 커뮤니티(베트남 등)에서는 이미 '나주 사장들 나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나주 지역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입국 관리국이 해당 대기소 주변을 급습하여 불법 체류 및 도박 관련자들을 단속한 사실은, A 대기소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직업소개소 제도의 근본적 개선 요구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지역 직업소개소 협회 차원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덕 대기소 퇴출 및 자격 박탈: 협회 및 지자체는 A 대기소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량 직업소개소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자격증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현재 브로커들이 각 시군구의 '농업 경영체'를 악용하여 계절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을 순회시키는(소위 '노란 버스')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우량 직업소개소에 공적 역할 부여: 지역의 우수하고 건실한 직업소개소(대기소)를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농협, 원협 등 비전문 기관이 아닌,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인권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계절 농가를 이 직업 소개서를 넣어라. 중개 역할의 공급처를 만들어라... 우리도 기업 형태로 살고 그럴 거 아니냐."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나주시는 A 대기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이 흉흉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주시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공직자를 둔 소장이 시 행정을 우습게 여기고 악습을 반복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이하 간부들이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안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악덕 사업장들을 강력히 제재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여 영산포의 '돈 잔치' 브로커 문화를 타파하고, 직업소개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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