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도의원, 전남 작은학교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작은학교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본 교육환경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남 도내 초·중·고 856개교 중 48.48%가 작은학교이며, 그중 중학교는 무려 49.41%가 작은학교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인력·교육 프로그램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5년 동안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도 없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권리 침해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 단위 지자체의 ‘면’ 지역 학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체육관, 강당, 급식실, 무장애 시설, ICT 기자재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기본 시설 보장 ▲전담교사 의무 배치 ▲농산어촌 특화 교육모델 제도화 등 세 가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작은학교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전남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