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정부에 한우 파동 심각성 인지 촉구 건의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16일(화)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정부 정책에 10년마다 찾아오는 한우 파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우값 파동은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서 오는 순환 과정의 하나로, 소의 생리적 특성과 맞물려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연례행사처럼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우 농가의 욕심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손을 놓고 있어 농가의 아픔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한우 사육 농가 수가 1만 5,609호, 총 62만 1,97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사육두수의 약 18%로 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로 한우 파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암소 비육 및 도축 증가와 폐업, 줄도산 등의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면 수년 내 한우 농가는 급속히 무너지고, 다시 이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머지않아 곧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에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시장 실패 완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농가는 소득 확보를 위해, 가격이 높아지면 기대감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다”며 “정부가 적정 한우 사육두수를 농가에 안내를 하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농가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업자득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소고기 전체 소비량의 60%는 수입산으로, 곧 프랑스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도 수입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라 우리 한우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한우 출하 기간을 염두하고 사육두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2~3년 내 감축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2~3년 내 암소 사육두수를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한우 수급조절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정부가 가격 변동 폭을 최소화해 소비자·생산자 모두의 부담을 낮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경영 악화로 붕괴하고 있는 한우 농가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긴급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