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차관 구속에 다시 떠오른 관저 불법공사 의혹…한준호 “그 윗선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윗선’ 개입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과거 국정감사 증언과 최근 특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윤석열–김건희 관저 불법공사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이른바 ‘여사님 업체’로 불렸던 ‘21그램’의 선정 과정과 특혜 의혹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전 차관이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어처구니없는 증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김건희특검 수사 결과를 인용해 김 전 차관이 ‘21그램을 강력 추천하라’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와 사법처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제야 기억을 되찾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과 스크린골프장 설치, 히노끼탕과 다다미방 시공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열거하며, 불법 하도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정황도 함께 제기했다. 한 의원은 “21그램이 이러한 위법을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여사님 업체’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의혹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책임을 함께 거론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감행하면서까지 숨겨야 했던 윗선, 감사원의 맹탕 감사로 끝내 드러나지 않았던 윗선이 모든 정황상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진실을 감사원이 눈감고 김오진 전 차관이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실 감사로 국민을 우롱한 책임 또한 무겁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 “국민 앞에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솔직해지라”며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물었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