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한나 의원,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부실 행정 질타…“행정 잘못으로 시민 피해 없어야”

광양시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과 이미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문제가 광양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됐다.

광양시의회 김한나 의원은 2026년 9월 10일 열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보육국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 집행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 편성의 미흡함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지난 2025년 9월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5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약 1,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증가 인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과 동일한 2억 3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후 예산 부족 상황에서 하반기 6개월분 포인트를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사용 포인트 일부를 회수하면서 이미 사용한 청소년과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 대상 확대가 사전에 결정된 만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이미 지급된 포인트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 내부의 예산 편성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포인트 사용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당초 지원 대상이었던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정상화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는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 청소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행정의 기준은 시민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이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여성용품지원 #예산확보당부
 #광양시의회 #김한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