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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최종 확정됐으며, 국회의원 신분도 즉시 상실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금 전달 경위와 관련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증거능력과 법리 적용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된다.
#권성동 #국회의원 #대법원 #정치자금법 #해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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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