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성숙 국무총리,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5일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며 정부의 대응 태세도 다시 가다듬을 것을 주문하고, 원유·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이용,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무더위와 폭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및 품목 관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인 만큼,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챙겨주길 당부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중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고용 안정 노력 등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선 만큼,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원유 도입물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내 원유 수급상황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체물량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 현장에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은행대리업 개시(7.20일~),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 및 고독사 등 발굴·지원 지속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인천 제물포구) 및 기간 연장(울산 남구) 등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함께,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최근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해외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