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통합재정부담 관리 촉구 복지·SOC 축소 방지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7월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전남·광주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복지와 SOC 등 시민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부담을 점검하고 시민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까지 부담할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이 시민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 위원장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재정 부담을 일반재정과 구분해 관리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6자 협의체의 기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호남에 찾아온 큰 기회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자 협의체 합의 이행이 선결 과제"라며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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