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경선 ‘깜깜이 논란’ 확산… “개표장 수준 투명성 도입해야”

민주당 경선 투명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도당 중심 경선 방식이 당원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외부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는 경선 수일 전부터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기관을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세력의 담합이나 부당 개입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과거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데이터 조작이나 표본 왜곡 역시 이 같은 사전 노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으로는 ‘블라인드 참관제’ 도입이 제시된다.

참관인에게는 지역만 사전 공지하고, 조사 당일 현장에서 기관을 확인하도록 해 외부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명 공개 역시 조사 시작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선 결과 공개 방식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후보자에게 개별 점수만 통보될 뿐, 전체 득표수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각종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결과 불복 등 후폭풍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 개표소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보자별 득표수와 가감점 내역을 포함한 상세 결과를 공개해야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순수 득표와 가감점 내역을 결합한 최종 점수 구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가감점 제도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로 꼽힌다.

청년·여성·신인 가산점, 탈당·징계 이력에 따른 감점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감점 내역 공개는 후보 보호가 아닌 유권자 권리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실 공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 후보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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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민주당 경선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제언: ‘깜깜이’를 넘어 ‘개표장’ 수준의 투명성으로>

서인덕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정통성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시·도당의 경선 관리 방식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수준인가? 평생을 선거 행정과 정책의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의 경선 방식은 유권자와 당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첫째,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및 공고 방식을 즉시 개편해야 한다. 현재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경선전 며칠 전부터 조사 기관을 미리 알리는 방식은 투명성을 빙자한 ‘보안의 붕괴’다. 기관명이 사전에 노출되면 특정 세력에게 담합과 부당한 개입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꼴이다. 과거 선거사에서 발생했던 ‘데이터 바꿔치기’나 ‘샘플링 조작’의 유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대안은 명확하다. 참관인들에게는 ‘서울’ 등 대략적인 지역만 공지하고, 당일 현장에서 기관을 확인시켜 즉시 이동하게 하는 ‘블라인드 참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관명은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공개해도 늦지 않다.

둘째, 경선 결과는 헌법기관 선관위 개표소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현행 방식은 후보자에게 본인의 점수만 확인통보하는 사실상의 ‘깜깜이’ 선거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는 확인되지 않은 비방과 의혹이 난무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후폭풍이 반복된다. 민주당은 후보자별 전체 득표수와 가감점 내역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상세히 공표해야 한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 민심의 향방이 어디였는지조차 모르는 경선은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셋째, 가감점 제도의 상세 내역 공개가 승복의 전제 조건이다. 누가 청년·신인 가산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징계나 탈당 경력으로 감산을 받았는지 유권자는 알아야 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후보 보호가 아니라 공천 관리의 투명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순수 득표 + 가감점 내역 = 최종 점수]를 도표화하여 공개할 때만이 진정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공당이 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에서 온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무소속의 도전을 물리칠 길은, ‘밀실 공천’의 낡은 관행을 깨고 가장 엄격한 ‘투명 공천모델’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혁신 없는 승리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 지도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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