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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검경 (정부)

[법조계] 10월2일자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전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공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2026-10-02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네이버 캡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헌재 판단으로 번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2026-09-23
1987년 헌법,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맞는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됐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현재 38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40년 된 헌법”보다는 “40..... 2026-09-20
이재명 대통령 “언제나 국민이 옳다…모두 제 부족함” 민심 이반에 사과…“더 낮은 자세로 듣고 먼저 손 내밀겠다” 검찰개혁 완수·부동산 안정 강조…연임 가능성에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2026-09-18
[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수의계약 반복 관행 제동 걸릴 전망 지자체 수의계약 반복 관행에 제도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13일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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